서양호 전 서울시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구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서울시 중구청장인 서양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로 지방선거가 끝난직후 검찰의 수사를 받았었는데, 최근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받아들여지며 구속된것입니다.

 

전 서울 중구청장 서양호 [출처: 서양호 블로그]

 

✅서울시 중구청장 서양호 프로필

☑이름: 서양호

☑나이: 1967년 10월 15일

☑출생지: 경상남도 창녕군

☑학력: ✔서울석관국민학교 ✔경희중학교 ✔청량고등학교 ✔숭실대학교

☑병역: 면제(시력장애)

☑정당: 더불어민주당

☑경력: ✔15대 대선 김대중 후보 선대위 청년특위 부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청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덕열 동대문구청장 비서 ✔김희선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 비서실 부실장 ✔10.26 재보선 박원순 서울시장 조직특보 ✔민주당 김한길 대표 비서실 부실장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 정무특보 ✔두문정치전략연구소소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995년: 지역 정치활동 시작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 김대중 후보 선거위 청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998년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7급 비서
☑2000년: 새천년민주당 동대문구 갑 제16대 국회의원 김희선 보좌관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회 동대문구2 선거구 후보출마 → 낙선
☑2003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노무현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실 메세지전문위원
☑2003년: 참여정부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2008년: 당 복귀 및 손학규 통합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후보 조직특별보좌역
☑2013년: 민주당 김한길 대표 비서실 부실장
☑2014년: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정무특보 활동
☑2016년: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부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시 중구청장 당선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시 중구청장 낙선

✅병역 회피 논란

서양호는 국가고시와 질병, 행방불명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6차례 입영연기를 하다가 결국 시력장애로 군면제를 받았는데요. 이에 고의적으로 기피한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불화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1967년 10월 15일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양호를 전략공천하자 당시 중구청장 예비후보였던 김태균, 김수안, 김연선, 김찬곤, 신종화, 이경일, 최강선 등이 반발, 특히 김태균 예비후보는 서양호에 대해 "서양호는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지만 정작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때 청와대를 뛰쳐나와 손학교 라인에 승선한 사람"이라며 "김한길, 안철수 보조관을 지냈고 종편에 출연해 민주당과 문재인을 비판했던 서양호를 전략공천한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2022년 4월 서양호 전 서울시 중구청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검찰은 지방선거 이튿날 곧바로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3일 서양호는 권리를 이용해 지난 6.1지방선거 경선에 대비하여 권리당원 2,000명을 불법모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양호 전 구청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