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급증, 경찰수사인력 늘려야 사회안전 기능 확대

데이트 폭력 3년 전 대비 +223% 급증, 경찰 수사인력은 여전히 부족

질의하는 용혜인 의원

데이트폭력 급증에도 경찰 수사인력 부족

'데이트 폭력'이란 전/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상해를 말하며, '치정 폭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언론에 따르면 최근 '데이트 폭력'이 지난 3년 전 대비 +223%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수사해야 하는 담당 경찰관 수는 2018~2019년 684명에서 2022년 9월 말 기준 710명 수준에 그쳐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담당 경찰관 한명이 데이트 폭력 13.8건을 담당하는 꼴인데, 향후 데이트 폭력이 더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담당 경찰관은 빠르게 추가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트폭력 키워드에 네이버 검색광고를 올려둔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범죄가 늘어야 돈을 버는 집단, 발빠른 변호사들은 네이버 검색광고를 통해 "우리에게 오세요~"라고 손짓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가봐야 고소장 대신 써주고 재판 붙으면 형식적인 변호 해주며 수임료 챙기기 바쁠 것이다. 

 

피해자는 이로써 정신적 피해에 이어 금전적 피해까지 생기게 된다. 물론, 혼자 어떻게 할수 없는 경우 보호기관이 필요하지만 경찰이 못해주는걸 변호사가 잘 챙겨줄 리 만무하다. 

 

 

출처, MBN

어제 또다시 결혼요구를결혼 요구를 거부한 여성(교제하던)을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결혼 요구를 거부해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러한 데이트 폭력 신고가 해마다 늘어 작년 5.7만 건을 돌파했고, 2022년 7월까지 4만 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지식인

최근 들어 이러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문제 인식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찰 수사인력도 확대할 조짐을 보이려는 건 긍정적이다. 국회에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사회안전기능이 더욱 강화될것이고, 그래야만 국가적인 사회안전망이 좀 더 두툼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