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화제/국내이슈

비키니 과다노출 임그린, 불구속 검찰 송치

오토바이 비키니녀 결국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 송치

최근까지 과다노출 이슈로 주목을 받던 임그린씨와 상의탈의 남성, 2022년 10월 28일 강남경찰서는 '과다노출'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신체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어길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 처분을 받습니다.

임그린 오토바이 비키니녀 이태원 엉만튀 성추행 고소

강남 비키니녀 로 알려진 그 분의 이름이 '임그린', 강남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퍼포먼스를 펼쳤...

blog.naver.com

개인의 노출을 국가가 판단? 애매한 법조문

그런데 일각에서는 개인의 노출 여부를 국가가 판단하는게 맞냐는 의견이 나오고, 법조계에서도 서울 도심에서의 남성 상의 탈이 및 여성의 비키니 복장을 과다노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법조문 자체가 매우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행위가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류였는데요. 실제 강남 비키니녀 임그린씨는 강남 이후에 이태원 등에 다시 한번 비키니 차림으로 나타나 상습성이 인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엔 이태원서 노출…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보란 듯 라이딩

한 달 전 서울 강남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오토바이 질주를 해 논란을 일으킨 남녀가 이번에는 이태원에 나타났다. 28일 이른바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중 여성인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www.seoul.co.kr

맥심 화보서 섹시美 터뜨린 ‘강남 비키니녀’, 인스타에 또 ‘노출 비키니’ 사진 올렸다

강남 도로를 비키니만 입고 달려 난리가 나게 만들었던 인플루언서 임그린이 또 비키니 사진을 올렸다.

www.insight.co.kr

결국 강남경찰서는 상습성을 인정하여 2022년 10월 2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는데요. 곧 할로윈데이가 찾아옴에 따라 노출에 대한 '과다노출'죄 적용이 가능할지 시비가 많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