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판호 발급 내용정리

중국 게임 판호발급에 대해서

한국 게임이 중국에 진출 못하는 이유

외국자본에 의한 온라인게임 기업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은 2016년 부터 판호발급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외국기업이 중국에 게임을 수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판호발급이 필요한데요. 중국은 2017년 3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 게임에 대해선 철저히 판호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 한국 게임 수십여종은 매년 외자판호를 발급받았지만 2017년 사드배치 보복으로 사실상 신규 발급이 제한되었습니다. 실제 한국 게임은 2014~2016년 동안 중국에 48개 게임을 수출했으나 2017년 3월 한한령 이후 단 한건도 수출하지 못하다가 2020년 컴투스의 서머너즈워가 3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중국 외자판호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일본 게임은 판호발급을 받았으나 한국 게임만 판호발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859건의 외자 판호를 발급했으나 지난 2021년 6월을 마지막으로 외자판호 발급을 중단한 상태,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해외 게임사는 외자판호를, 중국 게임사는 내자판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국 판호발급 결정기관

중국 판호 발급은 중국 언론을 감독하는 기구인 국가광파전시총국(이하 광전총국)에서 결정합니다. 광전총국은 게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유통되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모든 미디어 매체들을 심사·관리 감독합니다. 국내에서는 판호(번호) 발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광전총국에선 국신출심 번호 발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중국 판호발급, GATS 무역규범 위반

중국 게임은 한국 및 전 세계에 자유롭게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게임은 중국 진출이 제한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WHO)는 세계 무역 자유화를 위해 상품 무역규범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서비스 무역 규범인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을 제정해두었는데요. 중국의 판호발급은 GATS 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1947년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설립이후 1994년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제정되었습니다. 

중국 게임시장 성장과 규제

2010년 이후 중국 게임 시장은 비약적 발전을 이룹니다. 과거에 중국 게임은 스토리와 퀄리티 등 모든 면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압도적인 자본을 바탕으로 텐센트가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배그모바일, 디아블로 이모탈, 소울워커 아카데미아 등 많은 게임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부터 갑자기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게임을 규제하기 시작, 이 당시 중국 관영매체는 게임에 대해 '정신적 아편'이라고 평가했으며, 미성년자 게임시간을 8~9시로 제한하고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을 주 3시간으로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등 초강도 규제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중국 게임시장 강력규제

2022년 하반기, 게임규제 완화 시작?

2022년 상반기 중국 게임업계 수입은 28조 5천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감소, 게임시장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08년 데이터를 수집한 이래 처음인데요. 그러자 2022년 하반기부터 다시 중국 게임 판호발급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자판호만 발급될 뿐 아직까지 외자판호는 발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세계 1위 게임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이 외자판호 발급을 시작한다면 국내 게임업계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룽투코리아 주가, 중국 게임 내자판호 발급 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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