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개인 소비 목적 대마초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AP와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 보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대 30g까지 대마초를 소지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독일 전체 인구 8,300만 명 중 약 400만 명은 대마초 사용 경험이 있고, 특히 18~24세 사이 연령대는 25%가 대마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독일의 예고가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도 수많은 독일인들이 마리화나 합법화 시위를 열기도 했는데요. 작년 유럽에서 '몰타'가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 현재 룩셈부르크와 체코도 합법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마리화나 대마초 합법화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독일 보건부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하여 대마초 마리화나 합법화 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마리화나 소지 범죄자 전격 사면
한편, 지난 10월 초에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전과자가 된 미국인 수천 명을 전격 사면, 2022년 10월 6일 CNN방송에 나와 "마리화나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선 1970년 연방 마약정책에 따라 1급 마약으로 분류되었던 마리화나 대마초가 2020년 뉴저지에서 합법화된데 이어, 2021년 12월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 향후 상원 통과만 이뤄지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해당 법안이 실제 효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2018년부터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 중인 캐나다
캐나다에선 이미 지난 2018년 10월부터 마리화나가 전면 합법화 시행, 당시 합법화 일주일 만에 마리화나 물량이 동나버렸습니다..
마리화나를 가장 먼저 합법화한 캐나다는 해당 시장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2020년 기준 세계 마리화나 대마초 시장규모는 공식적으로만 206억 달러로 약 30조 원 수준이지만 지하경제 등까지 따지면 50~60조 원은 나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캐나다를 위시하여 각국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어, 2025년 글로벌 시장규모가 200조 원을 상회할 거란 전망인데요.
반면, 아직 아시아는 중국 아편전쟁 후유증 등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아직까지 마리화나 대마초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