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월성 1호기 내용정리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3명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월성원전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줄임말인데요. 월성원전은 무엇이고 왜 자료를 삭제했으며,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왜 유죄선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월성 원자력 및 월성1호기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로 국내 유일 가압중수로를 사용. 발전소 건설당시 행정구역 명칭이 경주 월성이었기 때문에 월성 원자력발전소로 불림. 원래 경주 원자력발전소로 불릴수도 있었으나 원자력발전소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이라 월성원전으로 유지되고 있음.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 원자력 본부엔 1호기부터 4호기, 그리고 ☑신 1호기와 ☑신 2호기까지 총 6호기 원전이 있는데 월성 1호기의 경우 설계수명이 다하여 영구정지됨. 그러나 월성 1호기 원전 수명연장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음.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선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받지않고 2009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6,000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노후설비교체를 진행, 2017년 2월 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월성1호기는 지난 1984년과 1994년 원자력 사고 레벨2를 두번이나 기록, 여기서 원자력 사고 레벨2는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없지만 안전계통의 재평가가 요구되는 고장을 말함. 

 

✅0등급: 경미한 고장으로 정상운전의 일부로 간주되고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고장

✅1등급: 기기고장, 종사자의 실수, 절차의 결함으로 인해 운전요건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 (여기서부턴 세계언론에 보도됨)

✅2등급: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없지만 안전계통의 재평가가 요구되는 고장.

✅3등급: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계통의 심각한 기능상실. 4등급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방지해야함.

✅4등급: 일반인이 피폭받을수 있는 비교적 소량의 방사성 물질사고로 음식물 섭취 제한이 요구됨. 

✅5등급: 방사선 비상계획의 부분적 시행이 요구될 정도의 방사선 피해를 주는 방출사고. 주변지역을 소개하는 등의 비상대책 요구

✅6등급: 방사선 비상계획의 전면적 시행이 요구될 정도의 방출사고로 지역주민 모두의 대대적 소개와 국가비상시스템 가동.

✅7등급: 한 국가를 넘어 다른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시킨 최고등급의 사고.

👉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 국제원자력기구가 설정한 사건정의에는 7등급까지만 기재, 8등급은 미기재되어있으며 사례도 없음.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1986.04.26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03.11

2017년 2월 법원의 판단에 의해 2018년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다고 발표. 아울러 2022년 M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월성 1호의 핵연료 보관 수조 곳곳에 균열이 나 매일 7리터씩 방사능 오염수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

 

문재인정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사건

문재인정부 시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시로 소속 공무원들이 경제성을 조작했음이 밝혀짐. 이때 경제성 조작뿐만 아니라 자료폐기까지 같이 이뤄졌으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저항해 문제가 됨. 

 

이후 일반시민 약 2,500명이 관련자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및 문서위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사건은 2021년 6월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단계로 넘어감. 아울러 감사원은 감사방해 행위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이때부터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우며 대립한것으로 알려짐.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된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정과정에 백운규 전 장관하의 산업통상자원부도 관여한것으로 알려짐.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유죄판결

그리고 203년 1월 9일 월성 1호기 원전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됨. 대전지법 형사11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53)씨와 서기관 C(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