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나이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형사 미성년자라고 말하며, 만 10세 미만을 '범법 소년'으로 부르는데 형사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소년법으로도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만 10세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 만 10세 이상이면서 만 14세 미만인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법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진 않지만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도록 처분 가능하다 물론,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데 말 그대로 형사책임만 지지 않을뿐이다. 범법 소년이나 촉법소년이 죄를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