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대역 취소당한 이통 3사 2022년 1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게 5G 주파수 28GHz 대역을 할당하면서 내세운 조건을(통신장비 설치 등)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결과를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통신 3사는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정부는 2018년 5월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3.5GHz 대역은 2만 22,500개 기지국, 28 GHz 대역은 15,000개 기지국을 구축할것을 5G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내세웠는데요. 주파수를 먼저 할당한지 3년이 넘은 현재 이동통신 3사 모두 28GHz 대역은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가 채 안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과기부는 SK텔레콤(SKT)은 28 GHz 이용기간을 6개월 단축시..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란?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려간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개인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이 결정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개인에게도 빚을 졌을 때 파산시키보다 회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듯 기업에게도 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보통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단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 논의하게 됩니다. 채권단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회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돈을 더 빌려줘서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데요. 회생..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 주요 정책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 수정안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재건법 후속작 IRA 2021년 9월 미국 하원은 사회복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등 광범위한 분야에 3.5조 달러를 지출하는 '더 나은 재건 법'(이하 BBB)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의 숙원 사업이 총 망라된 BBB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50대 50으로 의석을 나눠가진 상원에서 민주당 소속 '조 맨친'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양원제인..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문제 플라스틱 개념 우리에게 익숙한 플라스틱, 알고 보면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플라스틱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기술적으로 플라스틱은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유기 원료에 중합 반응이라는 화학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며, 고분자 소재인 폴리머(Polymer)를 원료로 한 화합물이자 합성수지입니다. 플라스틱은 열과 압력을 가해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다는 점, 목재나 유리보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썩지 않는다는 점,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등 다양한 장점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사용됩니다. 더보기 합성수지와 플라스틱 차이는? 합성수지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원료를 의미, 원료로 제품을 만들면 플라스틱이라고 표현합니다. 열가소성 Vs 열경화성 플..

도심항공모빌리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란 말 그대로 도심과 항공을 연결하는 차세대 교통체계로 개인 항공기나 에어택시, 대중교통 항공서비스 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하늘길을 터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죠. 전 세계적인 도시화 현상, 그리고 인구 도시 집중화 현상은 새로운 교통체계를 필요로 하며,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그런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사회적 요구 도시의 교통문제는 교통혼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낭비 및 환경오염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소음문제 등 연쇄적인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교통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교통시스템이 필요하고, 여기서 UAM이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 1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부터 1월부터 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크게 내려앉자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 막상 시행일이 다가오니 민심을 얻으려는 모양입니다. 더보기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입니다. 만약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 25%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2.5% 추가하여 총 27.5%) 그러나 의회 169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세법개정안에 ..

MSCI 지수 영어로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인 MSCI 지수는 모건스탠리 자회사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만든 지수를 의미합니다. 1969년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미국계 펀드 95% 정도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MSCI 지수가 주목을 받은 또 다른 이유는 코스피, S&P500, 닛케이225, 상해종합지수 등 각 나라마다 대표 주가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비교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관된 기준, 표준화된 지수 필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이 자리를 MSCI지수가 차지한 겁니다. MSCI지수 구분 MSCI지수는 크게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 지수(All country World ..

리튬(Lithium) 리튬은 가장 밀도가 낮은 고체 금속 원소로 원자번호 3번, 원소기호 Li로 표기합니다. 순수한 리튬 원소는 염화리튬(LiCl) 화합물을 전기 분해하여 추출하며, 염화리튬은 리튬이 함유된 암석에서 나오는 탄산리튬을 이용해 생산합니다. 리튬은 무게 대비 전기 전도성이 가장 높은 원소로 산업계에선 리튬을 '하얀 석유'로 부를 정도로 배터리 핵심소재입니다. 더보기 탄산리튬 → 염화리튬 → 순수리튬 추출 탄산리튬 → 수산화리튬 추출 리튬은 지구를 구성하는 층 가장 바깥 껍질에 해당하는 지각에서 0.0017% 밖에 나오지 않는데,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에 전세계 매장량의 70% 이상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호주와 칠레 중국이 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