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입장 유지한 미국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잇다른 도발과 관련해 '자체 핵 보유' 발언을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 방위비 증액' 옹호 발언까지 하자 야당을 포함한 일부 언론에서 전방위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건 미국입장일텐데요. 미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체핵 보유 발언에 대한 미국입장

2023년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국방부 연두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힘에 의한 평화,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수도 있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다는 전제가 있었다"며 '자체 핵 보유'설에 대한 해명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한 미국입장은 달랐습니다. 

 

미국정부는 2023년 1월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언급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한국 정부가 핵 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한국의 핵무장은 역내 안정을 해칠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지역내 군비확장을 부추기고 갈등을 유발한다는 논리입니다. 

 

미국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통령실의 설명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미국이 목표로 삼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어가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만약, 한국이 핵 보유 가능성을 '가능한 선택지'로 열어둘 경우 북한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본 방위비 증액을 옹호하는 발언도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일본도 머리위로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나.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겟나" 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새 국가안보전략을 옹호하는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지난 2022년말 국제질서와 안보상황 변화를 이유로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해, 유사시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수 있는 '반격능력'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새 전략에는 방위비 대폭증액, 자위대 재편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 또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는 유사시 미군함정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 상황을 가정했을땐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에 따라 북한에 반격할수 있다는 논리로도 연결되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때문에 침략과 식민지배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의 행태를 묵인한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을 너무 쉽게 합리화한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역내 불안이 가중되고 평화가 깨지는 상황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것이라는 원로적 입장을 말씀한것"이라며 "결국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협력 틀 안에서 각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들이 진행될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