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대역 취소당한 이통 3사
2022년 1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게 5G 주파수 28GHz 대역을 할당하면서 내세운 조건을(통신장비 설치 등)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결과를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통신 3사는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정부는 2018년 5월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3.5GHz 대역은 2만 22,500개 기지국, 28 GHz 대역은 15,000개 기지국을 구축할것을 5G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내세웠는데요. 주파수를 먼저 할당한지 3년이 넘은 현재 이동통신 3사 모두 28GHz 대역은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가 채 안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과기부는 SK텔레콤(SKT)은 28 GHz 이용기간을 6개월 단축시키고 LG유플러스와 KT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 정부가 현재 영업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것을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국내 이동통신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아놓고도 기지국 구축 등의 서비스 의무를 져버린것인데요. 과기부 박윤규 제2차관은 28GHz 기지국 미비가 "통신사가 투자비를 아낀 결과"라고 못 박아 평가했습니다.
4G보다 20배 빠르다는 허위광고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준비하며 마케팅비만 8조 원이 넘는 돈을 쓴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 3사), 당시 5G를 사용하면 4G 대비 20배 빠른 서비스를 경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5G 이동통신 가입자가 2,600만 명을 넘어섰음에도 현재 5G는 약속했던 투자 없이 가입자만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체가 위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겁니다. 이에 불만은 품은 소비자들이 지난 2021년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 그러나 여기서도 통신사는 비협조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1심 판결까지만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아울러 법원도 소비자 측에 "구체적인 손해를 밝혀라"라고 요구, 사실상 통신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0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 전망
이통 3사가 하면 무죄인지 이통3사의 5G 설비투자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영업이익은 해마다 늘어 2022년 4조원을 넘길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증권가에선 이통3사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 2010년 이후(4조 9,830억 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파수 할당받을 때 약속했던 의무를 저버리고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국가 핵심 인프라 통신망을 활용해 이익을 창출하면서 사회적 책임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이동통신사, 그런데도 여전히 고가의 5G 서비스 요금을 받으며 주머니를 채워가는 이통 3사입니다.
망 사용료 법안 논의 수혜자는 통신사
국내 정부는 뭐가 이쁘다고 통신사를 위해 망 사용료법을 직접 나서서 법안을 만들려고 할까요? 이미 구글 등 외국 CP 사업자들은 통신사에 캐시서버를 설치해주어 국내 이동통신3사가 외국 통신사에게 내야하는 트랜짓비용을 절감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아무리 국내기업이라 하더라도 자국민들에게도 고가 요금받으며 투자는 게을리 하는 이동통신 3사,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망사용료 쉽게 이해하기
제4 이동통신 도입 필요
이동통신 3사의 횡포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통신사업자는 사실 해당 국가에서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가격경쟁도 할 필요가 없고, 서비스 품질 및 투자에 대해서 노력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과거 정부는 단통법을 만들어 이동통신사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여주었죠.
문제는 이동통신 3사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망과 통신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어 시장이 빠르게 커왔지만, 지금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내 통신사업자가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통 3사로 고착화되면 국내 통신시장 미래도 어둡습니다.
경쟁자가 필요한데, 과기부는 당장 외국기업이 국내 통신사업에 뛰어들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통 3사도 이를 충분히 잘 알고 활용하고 있는 거겠죠. 정부가 의무 부과한 것도 안 지키고 집단소송도 막아낸 이동통신 3사, 2022년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