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 주요 정책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 수정안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재건법 후속작 IRA
2021년 9월 미국 하원은 사회복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등 광범위한 분야에 3.5조 달러를 지출하는 '더 나은 재건 법'(이하 BBB)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의 숙원 사업이 총 망라된 BBB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50대 50으로 의석을 나눠가진 상원에서 민주당 소속 '조 맨친'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양원제인 미국에서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선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니다.
사실 지난 코로나 펜데믹에 의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미국이 다시 한번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을 위해 수천조원을 뿌릴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2022년 들어 힘을 얻기 시작했고 끝내 무산된 과정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어쨌든 바이든 표 정책이 '사망선고'를 받은 이후 기존 원안보다 예산을 대폭 삭감한 수정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며, 지난 2022년 8월 미국 하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이 통과되었습니다.
뒷통수 맞은 한국
문제는 IRA에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을 받기 위해선 중국산 리튬, 니켈, 코발트와 같은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과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기업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때문에 중국 견제를 넘어 동맹국 일본, 한국, 유럽에도 불이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22년 5월 바이든 대통령 한국 방문 때 현대자동차 그룹이 105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에게 경제적 기회,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받은 뒤여서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중국 견제 법안이었던 '반도체 지원법안'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동맹국에도 잡음을 불러일으키자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IRA 논의"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2022년 11월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했고,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미 경제 기여에 대해 IRA 검토를 논의하겠다"라고 말해 향후 IRA가 어떤 식으로 개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2차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탄산리튬 등 주요 광물은 중국산 광물 밸류체인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관련 내용을 차분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