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핍화 이론이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그리고 최근 미국·중국의 패권전쟁과 일본 및 유럽이 환율을 낮추는 것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핍화이론을 통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핍화 이론(Theory of de-terioration of conditions of working class)
궁핍화이론은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가장 먼저 주장하였습니다.
궁핍화이론은 자본주의에서 자본축적이 진전될수록, 노동생산성이 발전할수록 필연적으로 노동자계급 생활 수준 및 노동조건이 악화된다는 이론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실질적인 생활조건이 개선되는 경우에도 자본가의 이윤은 이에 비교안될정도로 크게 증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사회적 지위 격차가 확대됩니다.
근본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대립합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지위와 상태는 보통 2가지 형태로 악화됩니다.
첫째 해마다 국민소득 중 노동자계급에 돌아가는 부분은 자본가계급에 비해 끊임없이 적게 됩니다. 자본가계급의 부의 증대 정도에 비해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훨씬 작다는 의미이며 이것을 노동자계급의 상대적 궁핍화라고 합니다.
둘째,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창출되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압력에 의해 노동강도의 증대, 노동력가치 이하로의 임금의 하락, 실업기간의 장기화와 그 규모의 확대, 가족 중 임금 노동자 비율 증가로 결국 노동자계급의 절대적 궁핍화가 진행됩니다.
근린궁핍화, 인근궁핍화 정책이란?
자유무역 신봉자이자 과거 한국에게 국산품 애용품은 WTO 협정에 위반된다며 지적했던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때부터 지금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에겐 수입을 강요하지만 본인들은 수입을 하지 않는 내로남불 같은 형태를 경제학에선 '근린궁핍화 정책' 또는 '인근궁핍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내로남불을 막고 세계경제를 모두 다같이 성장시키자고 만든게 세계무역기구 WTO입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자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통화가치를 낮추는 일명 '환율전쟁'을 벌였습니다. 자국 통화가치를 낮춘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역상대국 통화가치는 올라간다는 애기입니다. 그러면 자국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올라가니 환율조정만으로 자국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면 무역상대국으로 수출이 용이해져 자국의 일자리 증가와 경기회복이 나타나고, 반대로 그만큼 무역상대국은 일자리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근린궁핍화, 인근궁핍화 정책이라 부르는데요. 비단 환율뿐만 아니라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면 이런 효과가 배가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 두나라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인구, 경제, 기술,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나라들을 압도하죠. 그런데 이 두나라는 자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다른나라를 집어삼키는 근린궁핍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이 축적되고 노동생산성이 발전한 선진국대비 약소국은 더욱더 궁핍해지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2020년대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틈에 껴있는 한반도, 그리고 그마저도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 한국이 궁핍화정책의 희생양이 될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