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 청장 주식 보유 논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보유, 그리고 이후 이어진 주식 매도 논란이 화제입니다. 앞서 2022년 8월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재산은 61억 4,999만 원, 이중 백경란 질병 청장 명의로 제약·바이오 주식이 포함돼 이해충돌 논란이 제가 된 바 있습니다. 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프로필 확인하기 인사혁신처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남편이 보유하던 주식에 대해서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 이러한 논란에 백경란 질병 청장은 이후 9월 2일까지 SK바이오팜 25주, 신테카바이오 3,332주, 알테오젠 42주 등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 국정감사..

백경란 프로필, 질병관리청장 생애 및 이력 1962년 3월 25일 서울에서 태어난 백경란은 감염내과 전문의로 현재 제2대 질병관리청장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의학 - 내과학과 감염내과학을 전공하여 1999년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으며, 안철수 의원의 서울대 의대 1년 후배이다. (안철수 의원 부인 김미경 교수와는 동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 추천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으며,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2015년 메르스 대응과 관련하여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확립하는데 적임자로 실질적임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주요 약력 서울대학교 내과 전문의 서울대학교 병원 감염내과분과 전임의 예일 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연구전임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조..

오토바이 비키니녀 결국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 송치 최근까지 과다노출 이슈로 주목을 받던 임그린씨와 상의탈의 남성, 2022년 10월 28일 강남경찰서는 '과다노출'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신체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어길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 처분을 받습니다. 임그린 오토바이 비키니녀 이태원 엉만튀 성추행 고소 강남 비키니녀 로 알려진 그 분의 이름이 '임그린', 강남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퍼포먼스를 펼쳤... blog.naver.com 개인의 노출을 국가가 판단? 애매한 법조문 그런데 일각에서는 개인의 노출 여부를 국가가 판단하는게 맞냐는 의견이 나오고, 법조계에서도 서울 도심에서의 남성 상의 ..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1심 무기징역 계곡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이은해(31)가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다시 살인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 종료 후에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은해 사건은 이은해가 스스로 직접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험사가 보험료를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고발,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이 수상한 점들을 파악해 조사 후 방영을 내보내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사망자 윤상엽 씨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도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살인이라고 판단, 보통 직접 살인이 간접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편이지만 이 사건 재판..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나이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형사 미성년자라고 말하며, 만 10세 미만을 '범법 소년'으로 부르는데 형사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소년법으로도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만 10세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 만 10세 이상이면서 만 14세 미만인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법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진 않지만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도록 처분 가능하다 물론,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데 말 그대로 형사책임만 지지 않을뿐이다. 범법 소년이나 촉법소년이 죄를 저..

데이트 폭력 3년 전 대비 +223% 급증, 경찰 수사인력은 여전히 부족 데이트폭력 급증에도 경찰 수사인력 부족 '데이트 폭력'이란 전/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상해를 말하며, '치정 폭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언론에 따르면 최근 '데이트 폭력'이 지난 3년 전 대비 +223%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수사해야 하는 담당 경찰관 수는 2018~2019년 684명에서 2022년 9월 말 기준 710명 수준에 그쳐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담당 경찰관 한명이 데이트 폭력 13.8건을 담당하는 꼴인데, 향후 데이트 폭력이 더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담당 경찰관은 빠르게 추가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범죄가 늘어야 돈을 버는 집단, 발빠른 변호사들은 네이버 검..